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8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1.18 선고 2017가합512219 판결
  국가배상책임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8.07.01 선고 2007누26966 판결
  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적법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8.06.13 선고 2007누34899 판결
  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4. 대구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1271 판결
  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5 선고 2007구합12255 판결
  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9 선고 2006구합45180 판결
  비상장주식 유찰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7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18463 판결
  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7.03.30 선고 2006구합27816 판결
  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의제 적정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8 선고 2006구합27700 판결
  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2, 2007. 1. 17.
 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위헌소원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업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6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6누6491 판결
  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